1. SW 운영단계 대가산정의 개요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유지관리) 및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체계.
개정 방향(2023): 현실적인 인건비 반영을 위한 IT직무별 평균임금 적용, 클라우드 환경 및 MSA 구조 확산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정밀화 유도.
2. 응용SW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산정방식 비교
가. 응용SW 요율제 유지관리비 (기능점수 기반)
개념: 소프트웨어의 규모(기능점수, FP)를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
산식: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개발비 \times 유지관리 요율 \times 점수화된 유지관리 수준(SLA) \times 물가상승률$$특징: 난이도와 상관없이 시스템의 규모에 비례하며, 유지관리 등급(초급~특급)에 따른 요율 차등 적용(통상 10~15% 내외).
나. SW 운영 투입공수 산정방식 (인력 투입 기반)
개념: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상주 또는 비상주하는 인력의 **노동량(Man-Month)**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산식:
$$운영비 = \sum (직무별 투입인원 \times 직접인건비(평균임금))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특징: 장애 대응, 백업, 모니터링 등 단순 운영 업무에 적합하며, IT직무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3. 고정비/변동비 산정방식 (SLA 및 성과 기반)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를 혼합한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및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및 목적 |
| 고정비 (Fixed Cost) | 개념: 서비스 수준(SLA) 유지를 위해 업무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산정: 기본 운영 인력의 투입공수 또는 시스템당 고정 단가 적용 | 상시 모니터링, 헬프데스크, 정기 점검 등 가용성 확보 |
| 변동비 (Variable Cost) | 개념: 실제 발생한 업무 처리량(Transaction)이나 요구사항 처리 건수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대가 산정: 건당 단가(Unit Price) $\times$ 처리 건수 또는 투입량 | 프로그램 변경(SR), 기능 개선, 데이터 추출 등 불규칙한 업무 |
4. 대가산정 방식의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
가. 방식 선정 매트릭스
요율제: 패키지 SW, 정형화된 응용 SW의 기능 개선 중심 사업에 유리.
투입공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상시 대기가 필요한 인프라/보안 운영 사업에 적합.
고정/변동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시 도입.
나. 산정 시 주의사항 (2023 개정판 기준)
평균임금 적용: 단순 등급제가 아닌 IT직무별(29개 직무) 통계청 승인 평균임금을 반드시 적용.
이윤 및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제경비 110~120%, 기술료 20~40%)을 준수하여 과소 산정 방지.
5. 기술사적 제언: 가치 중심의 대가산정 체계로의 전환
성과 기반 계약(PBC) 확대: 투입 인력 수(M/M) 중심의 계약에서 탈피하여, 실제 처리 성능이나 가용성 지표에 따른 성과 중심 대가 지급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대응: 서버리스(Serverless),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 적용이 어려우므로, 리소스 사용량 기반의 FinOps 관점 대가 산정 모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결언: 합리적인 SW 운영 대가는 국내 SW 산업의 품질 향상과 개발자 처우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초석임. 기술사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산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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