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대가 산정을 위한 SW 규모산정 기법 비교 및 공공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SW 사업 가치 측정의 척도, 규모산정의 개요

•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되는 노력(Effort), 기간(Time), 비용(Cost)을 산출하기 위해 논리적 크기를 정량화하는 활동.

• 필요성: 예산 확보의 객관적 근거 제시, 프로젝트 범위 관리(Scope Creep 방지),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신뢰 기반 계약 이행.

2. 소프트웨어 규모산정 방식의 종류와 특징 비교

규모산정 방식은 크게 투입 자원 중심의 하향식과 기능적 가치 중심의 상향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LOC (Line of Code)	전문가 판단 (Delphi)	기능점수 (Function Point)
산정 방식	코드의 총 라인 수 기반 산정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 활용	사용자 요구 기능의 양 측정
측정 시점	개발 완료 또는 상세 설계 후	프로젝트 초기 (제안 단계)	기획, 설계, 구현 전 단계
장점	측정이 매우 쉽고 객관적임	신속한 산정, 특수 상황 반영	기능 중심, 독립적 측정 가능
단점	언어/개발자별 편차 극심	주관적 편향, 근거 빈약	산정 절차 복잡, 숙련도 필요
활용 분야	유지보수, 단순 반복 과업	초도 예산 수립, 긴급 사업	공공 SW 사업 표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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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SW 사업 규모산정 방식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내 공공 분야는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FP)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 현행 방식의 주요 문제점

1. 요구사항 불확실성: 발주 단계에서 상세 기계(Specification) 미비로 인해 정확한 FP 산정이 어렵고, 사후에 범위가 확대되어도 대가 반영이 미흡함.

2. 신기술 반영 한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모델링, 마이크로서비스(MSA) 등 현대적 아키텍처의 난이도와 복잡도를 FP 가중치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3. 산정 인력 전문성 부족: 검증되지 않은 산정으로 인해 예산이 과소/과대 책정되어 사업 수행의 리스크로 작용.

나. 현실적 개선 방안

개선 영역	세부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제도적	단계별 발주제(2단계) 확산	기획(정밀 FP 산정)과 본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정합성 확보
기술적	기술 복잡도 가중치 세분화	MSA, 클라우드 전환 등 난이도에 따른 조정 계수 현실화
운영적	요구사항 추적표 관리 의무화	변경된 FP를 실시간 관리하여 과업 변경 시 대가 정산 근거 마련
표준화	자동화 산정 도구 도입 권고	수작업 산정 오류를 줄이고 객관적 검증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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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사적 제언: 가치 중심의 'Digital Pricing' 체계로의 진화

• Agile 방식 수용: 폭포수 모델 기반의 FP 산정에서 벗어나, 반복적 개발(Agile)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 포인트(Story Point)나 기간 기반 계약의 혼합 모델 검토 필요.

• 데이터 기반 검증: 공공 SW 사업 수행 결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사 사업의 실제 투입 원가와 FP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고도화.

• 결언: 적정 대가는 고품질 SW의 초석임. 기술사는 단순히 FP를 계산하는 역할을 넘어,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이도와 비즈니스 가치를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대가 거버넌스 전문가가 되어야 함.